[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3> 유럽사법재판소

EU공동체 법률 해석·분쟁 해결

│룩셈부르크 정은주 순회특파원│ 프랑스 명품 ‘루이뷔통(Louis Vuitton)’의 짝퉁을 판매하는 한 광고주가 프랑스판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Louis Vuitton’ 키워드를 구입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구글 검색란에 ‘Louis Vuitton’을 입력하면 그 광고주의 ‘짝퉁’ 사이트가 스폰서 링크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루이뷔통은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 파리지방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루이뷔통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구글의 키워드 광고가 유럽연합(EU) 법규상 상표권 침해인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구글 키워드광고 승소 판결

ECJ는 3월23일 구글의 키워드 광고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반면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사들인 ‘짝퉁’ 광고주는 루이뷔통의 명성과 평판을 이용했기에 EU의 상표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ECJ의 결정에 따라 원심을 뒤집고 구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ECJ는 이처럼 EU 법률의 통일적 해석을 맡고 있다. 회원국 법원은 EU 법률과 관련한 소송이 들어오면 ECJ에 선결적 판결을 의뢰해야 한다. 회원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EU 법률이 회원국 법률보다, ECJ 판결이 회원국 판결보다 우위에 있음도 의미한다. 특히 판결문은 선고 즉시 EU의 공식언어 23개로 번역된다.

ECJ 재판관은 27명이며 각 회원국이 1명씩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3인, 5인, 13인 그리고 전원 재판부(27인)로 구성된다. 전원 재판부는 EU 법률과 관련한 사건이나 매우 중대한 사안일 때 소집된다. 선별적 판결 이외에도 ECJ는 회원국 정부가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부 역할을 맡은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회원국이 EU 조약이나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지하면 ECJ에 그 회원국을 제소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정부를 지난 2월에 제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3~2004년에 수십개 법인에 부당하게 감면한 법인세 8000만유로(약 1300억원)를 추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그리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위, 재정위기 그리스 제소

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프트웨어 개발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윈도 미디어재생기를 윈도에 끼워팔아 경쟁을 방해한다고 EU 집행위에서 벌금 6억1300만달러(약 6900억원)를 부과받았다. MS는 집행위 결정에 불복해 재판소에 항소했다. 재판소는 이를 기각했고 집행위는 벌금 3억 5700만달러(약 4000억원)를 추가했다. 결국 MS는 무릎을 꿇었다. EU 회원국이 늘어남에 따라 ECJ의 업무도 많아져 1989년 9월 1심 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가 추가로 설립됐다. 2008년 ECJ에는 592건이, 1심 재판소에는 629건이 접수됐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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