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 잠재우기… 금리인상론 힘 잃을 듯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때에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국제 공조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남유럽발(發) 재정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불안에 떨고 있는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는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전달했다. 그러나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에 만만찮은 악재가 등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온 조기 금리 인상론은 당분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6~7일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만큼 정부에서 ‘영향이 제한적이니 동요하지 않아도 좋다’고 사인을 보낸 것”이라면서 “다만,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이 요동치니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對)남유럽 익스포저(위험노출) 규모가 6억 5000만달러로 전체의 1.23%이고 수출도 81억 6000만달러로 전체의 2.18%에 불과해 직접적인 연계성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단기외채 비중도 2008년 경제위기 이전의 44%에서 현재 37%로 낮아졌고 외환보유고도 2788억 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지난 4일 스페인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루머가 확산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5일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어린이날을 건너뛴 우리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난 6일 개장 때 1009조 2510억원에서 7일 폐장 때 968조 2067억원으로 이틀간 41조원이 증발했다. 특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2조 2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가 이날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막상 정부에서 뾰족한 처방을 내놓을 건 없지만 맹목적인 불안 심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개방경제의 속성상 글로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경제와 남유럽 국가의 연계성에 비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10일) 새로운 장이 열리기에 앞서 투자자들이 판단할 텐데 정부에서 (남유럽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남유럽 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한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민간부분이 문제여서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유럽 위기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실물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로존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심리나 소비 위축 등을 불러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주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스몰오픈이코노미)의 속성상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1·4분기 경제성장률(GDP)과 산업활동 동향, 수출입 동향 등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가 쏟아지면서 힘을 얻었던 조기 금리인상론도 당분간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임 차관은 “출구전략은 특별히 논의된 건 없다.”면서 “다만 현재 거시경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은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남유럽 위기의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남유럽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하강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단지 회복 속도가 저하되는 정도”라면서 “일시적인 지연은 있겠지만, 마냥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