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자회담 당장 관심안둘 것”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6자회담 재개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예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정일 방중 분석 칼럼을 통해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차 교수는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지만, 전례가 없는 천안함 침몰사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외교행위가 전개되기 힘들게 할 것”이라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섣불리 관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오랜 북.중 관계속에서 예정됐던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데 대해 “중국의 두 한국과의 등거리 외교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락한데 대해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예정된 방문을 연기할 공식적 구실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민 80%가 북한의 소행으로 믿는 상황에서 중국은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중국이 처한 딜레마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남.북한과의 관계에 각각 분리 대응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남북한과 동시에 국교를 맺은 강국이며 양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북한에 한국의 관여정책에 화답하도록 촉구하지도 않고, 북한의 호전적 행위를 저지하도록 물리적 지렛대를 활용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진지하게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딜레마를 이해하면서도, 다수는 중국의 ‘상황을 그때그때 헤쳐가는’(muddle through) 전략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반증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요청 ▲천안함 사고 대응 ▲김정은 동행시 권력승계 대외천명 등을 꼽았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