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저소득층 이행시기 앞당기기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학교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상기 의원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넓히고 그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영아 의원은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만 5세 이하 유아교육,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희생될 수 있어 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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