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대출보증 전면무효화”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및 대출보증에 대해 특단의 카드를 빼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발 ‘부실 도미노’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대출보증을 곧 전면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상하이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관련 규정은 빠르면 이달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공사 등을 세워 개발프로젝트를 맡기고, 지방정부가 대출을 보증해주고 있으나 부실, 과잉투자로 막대한 빚이 쌓여가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중국경제 전문가인 빅터 시 교수는 최근 중국의 각 지방정부의 보증대출 규모가 24조위안(약 40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실채권 타이타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핑(張平) 주임도 지난 6일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내수 및 투자확대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대출보증 규모와 속도가 매우 크고, 빨랐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잠재적인 재정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 주임은 “현재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중”이라면서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기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영 신화통신은 당·정의 감찰기관이 2008년 이후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발주한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