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은 상식에 기초해야”

李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 “권력·여론에 휩쓸리지 말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은 정치권력과 일시적 여론 등에 휩쓸리지 말고 치밀하고 정확한 법리를 재판에 올바르게 적용,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오전 열린 신임 법관 89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은 “재판상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법관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