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모두 국회 개혁추진에 위기감

19일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의 모임이 주목을 받는 것은 최근 법원·검찰 갈등이 국회의 개입까지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어서다.

법원·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강남구 모 한정식집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심야회동을 열었다. 사진은 회동이 열린 한정식집.
연합뉴스

법원·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날 저녁 모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 김승규 법무장관 때부터 기관장간 모임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날 모임도 원래 지난해말 약속됐던 것이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미뤄져서 이번에 성사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를테면 각급 기관의 ‘대장’들끼리 만난 격인데 와인 한잔을 곁들이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한 정도이지 정색하고 따지거나 논쟁을 벌일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사법개혁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여당은 법원에, 야당은 검찰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동상이몽이지만 법원·검찰 모두 정치권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은 거대여당으로 입법부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원에 비판적인 데다 한나라당 율사 의원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역시 마냥 편한 것은 아니다. 법·검 갈등이 번져나가자 검찰 내부에서는 “예로부터 검찰을 편하게 여기는 권력은 없었다.”는 경계론이 번져나갔다. 법원 못지않게 검찰도 개혁대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 당시 무산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번 정권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그 가운데 하나다.

더구나 이날 모임은 이 대법원장, 이 장관, 김 총장 외에 비서나 수행원 등 다른 배석자들은 한 명도 없이 이들만의 오붓한 담소를 나눴다. 때문에 이날 서로간에 의견을 나눈 법원·검찰 수뇌부가 어떤 교감을 나눠서 어떻게 조직에 전파할지가 관심이다. 마침 대법원은 21일 대법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같은 날 검찰은 전국 검사를 상대로 한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연다. 민감한 시기의 모임 탓인지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했고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등 가벼운 주제에 대한 얘기들만 오갔다.”며 대화 내용 일체를 함구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