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식혁명 없이 정당개혁 없다/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정치학 원론에 나오는 정당과 현실의 정당은 왜 이렇게 다를까. 원론 교과서엔 정당의 기능이 길게 나열돼 있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북돋고, 유권자에게 판단의 길잡이가 된다고 한다. 또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이익을 집성해 정책결정을 촉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없어선 안 될 기능들이다.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그러나 아무리 원론적 기대라 해도 현실과 너무 다르다. 우리 현실에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큰 걸림돌로 전락했다. 과장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수동적 동원 대상으로 만들고, 유권자의 이성적 투표 판단을 방해한다. 또 정치적 이권이나 자리를 탐내는 무리를 만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국정 거버넌스가 엉망진창이 되게 한다. 정당무용론, 심지어 정당폐지론이 공감을 살 만도 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도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수많은 선진제도를 도입, 시험해 보았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 탓만 할 수도 없다. 과거에 비해 개별 정치인의 자질은 훨씬 향상되었지만 정당정치의 현실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퇴보했다. 물론 제도 개선과 정치인 자질 향상이 계속돼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더 큰 문제를 찾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정당은 통일성 있는 균질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를 지배해 왔다. 균질한 정당이 명확한 기조를 세워 일관되게 추구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기존 인식이었다. 이런 인식하에 정당원은 당론을 따라야 하고 당론 불복은 해당행위로 제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정당화되곤 했다. 사실 균질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 산업시대에는 원론적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중민주주의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칭송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바뀌었다. 기율 있게 움직이는 균질한 조직이 정책이슈를 다루며 전국적 공당(公黨)으로 기능하기에는 사회의 다양성, 복잡성, 가변성이 너무 커졌다. 당 내부 이견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일성, 균질성, 정체성을 강조하는 조직이라면 정당보다는 이익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무리해서 통일성을 기하려 해도 내분만 심화돼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은 계파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이 실례(實例)로 보여 준다. 균질성을 고집할 경우 내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심각하게, 경쟁 정당과의 대화가 불가능해진다. 각기 똘똘 뭉친 거대조직들끼리의 관계는 집단주의적 논리에 의한 경직성을 벗기 힘들다. 4대강 예산, 세종시 등의 현안은 각 정당이 일치된 당론을 고수할 경우 상대와의 대화를 통한 타협, 조정은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을 예시해 준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정당에 대한 낡은 인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정당을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유연한 네트워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유기체적 연대로 봐야지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덩어리로 봐선 곤란하다. 이익단체와 잘 구분되지 않는 군소정당은 차치하고, 전국정당을 자임하는 주요 정당이라면 더 이상 일사불란한 조직일 수 없다. 이렇게 정당이 획일적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존재로 인식될 때 오늘날 정당의 각종 병폐, 특히 집단적 대결에 따른 국정 황폐화를 피할 수 있다.

역사발전은 인식전환을 전제로 한다. 국가는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인식전환 덕에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개인 권리의 보호뿐 아니라 시민적 의무와 덕성의 함양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더욱 성숙해 왔다. 기업도 사적 이윤뿐 아니라 사회적 공헌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을 거치고 있다. 이제 정당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인식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정치인뿐 아니라 유권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수 있는 어렵지만 시급한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