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좋은세상]대한민국에서 중립으로 살기

지난주 한 언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앞으로 출범 예정인 사회통합위원으로 거명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이므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었다. 아직 청와대비서관으로부터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 합의된 것이 아닌데도, 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기사는 당사자를 무척 황당하게 만들었다.

강지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위원후보명단이 거론된 첫 기사는 10월14일 자 조선일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사에는 단순히 본인 이름이 거명되는 데 그쳤다(황대진 기자). 그날 자 연합뉴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고위직을 지낸 인사도 포함되었다.’고 하며 그 예로 김모 전 장관, 이모 전 청와대수석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장과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 등이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이순우 기자). 그리고 같은 취지의 기사가 그날 자 문화일보(김상협·방승배 기자), 다음 날 자 한겨레신문(황준범 기자)에도 게재되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대충 검색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파장도 있었다. 우파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좌편향인사’들만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좌편향인사라는 말인가. 또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반대로 우편향인사란 말인가.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라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목하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의 대표자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매니페스토운동은 각 정파간 정책선거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파견나간 것으로 정권적 차원의 고위직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1997년 김영삼 정권 때였다. 그때부터 김대중 정권 때까지 3년간 일하고 검찰에 복귀했다. 그 후 2002년에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정치검사들은 검찰을 떠나라.’고 일갈하고 검사직을 던졌다. 그 후 나는 다시는 공직에 나서지 않으리라고 작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은 1년에 몇 번 회의만 주재하는 비상근자리였다. 이를 두고 무슨 정권에 참여했다고? 그렇다면 실제 특정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이뤄진 모임의 명단을 한번 자세히 뒤져 보시라. 거기에 내 이름이 단 한번이라도 등장하는지.

솔직히 지난 세월 정치권의 유혹을 수도 없이 받았다. 나는 모두 사양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정파적 성격을 띠는 경우라면 그 어떤 성명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장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강조해 왔듯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에게 속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도 사람인데 어찌 세상사, 이념, 문화,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생각이 없겠는가. 나는 다만 정파적으로 ‘무표시층’에 속할 뿐이다. 세상엔 일단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종사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법관, 공영방송진행자 등등이다. 또 매니페스토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야 한다.

나는 정파적인 인사들도 존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정파가 존재해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에는 비정파적인 사람도 있다는 사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매니페스토운동처럼 특별히 중립적인 노력이 절실한 부분도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암적 존재인 정파간 적개심을 선의의 정책경쟁으로 계도하는 것이 매니페스토운동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중립적으로 살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런 중립적인 일에 보다 많은 이들의 성원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강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