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MB정치 실험의 파격성과 가능성

집권 2년차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MB) 대통령이 파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치 실험을 시작했다. 그 핵심에 ‘중도실용 친서민 노선 추진’, ‘선거제도 및 행정체제 개편 제안’, ‘여권 대권 경쟁 구도의 조기 점화’ 등 3대 실험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중도실용 친서민의 정치 실험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해 쇠고기 촛불시위 때 10%대까지 추락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의 50%대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역대 정부는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차기 대권구도와 개헌 문제는 집권 후반기에 주로 제기했다. MB는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집권 초기에 개헌을 포함해 민감한 정치 개혁 이슈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정치 철학이 다른 개혁 성향의 비한나라당계 인사를 총리로 발탁하고, 유력한 대권 후보인 정몽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권내 ‘박근혜-정몽준-정운찬’의 3각 경쟁 체제가 구축되었다.

MB의 이러한 정치 실험들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역대 정부가 집권 2년차 후반기에 보여 주었던 대통령의 정치구상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년차에 국정운영 기조를 세계화로 바꾸면서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그 여파로 김종필(JP)이 민자당에서 축출되고 당은 민주계가 중심이 되는 친정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JP의 축출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의 참패를 가져왔고, DJ의 정계복귀를 가능하게 했다. 임기말에 ‘9룡 경쟁시대’가 열렸지만 결과는 DJP 연대에 성공한 야당에 정권을 내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IMF 조기 극복이었지만 정치 목표는 신당 창당을 통한 전국 정당화였다. JP와 한나라당 내 일부 개혁 세력을 포함하는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1996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지 못했다. 임기 1년여를 남기고 DJ가 당 총재직을 내놓으면서 만든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획득하자 기득권층의 해체를 기조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발탁해 강도 높은 진보 개혁을 주도했다. ‘개혁 대통령-개혁 총리’라는 틀 속에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의 정치 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유력 대권 후보들을 내각에 조기 포진시키면서 관리했지만 집권당의 무기력을 가속화시켰고, 집권 말기에는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결국 한나라당에 정권을 뺏겼다.

여하튼 5년 단임제하에서 집권 2년차 후반기를 맞이하는 대통령은 다가올 전국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운명을 건 정치실험을 단행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 자신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오만과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독선은 실패의 씨앗으로 잉태되었다. 만약 MB의 중도 실용 노선이 단순히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국면전환용 구상이라면 성공하기 어렵다.



MB의 중도 실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개혁’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분배·균등·투명·분권·민족공존 등 진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을 중도 실용에 녹여 포용해 가야 한다. 정치 개혁에서는 여권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이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때만이 비생산적인 정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MB의 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릴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