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섣부른 자신감과 막연한 기대감의 충돌
수정 2009-05-13 01:10
입력 2009-05-13 00:00
이것은 박 전 대표의 자신감과 이 대통령의 기대감이 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지역과 이념이 없는 취약한 통치 기반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과 보수는 대선 경선과 총선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박 전 대표가 확고한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역과 이념에 비해 지지 강도가 약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은 급속하게 이반되고 덩달아 정부에 대한 심판은 강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친이 주류와 야권에 박 전 대표에게 대항할 만한 대권 후보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표의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편 친이 주류는 집권 초기부터 권력 배분을 둘러싸고 원로그룹, 이재오계, 소장그룹 등으로 파편화된 반면 친박 비주류는 똘똘 뭉쳐 있는 것도 박 전 대표의 거침없는 행동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다. 한마디로 박 전 대표는 현 상황을 92년 대선에서 여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해 정권을 쟁취했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과 각종 선거에서 박 전 대표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지만 97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듯하다. 집권 여당의 이회창 후보는 대세론을 앞세워 김 전 대통령을 업신여기면서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복할 것 같은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야당인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퇴임 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한 것이 패배의 핵심 이유였다.
친이 측은 한국의 대통령은 대선에서 누구를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누군가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듯하다. 이는 87년 이후 네 번의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여당 대선 후보가 성공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 여하튼 박 전 대표의 섣부른 자신감이 책임감 결여를 낳고 이 대통령의 막연한 기대감이 정치력 부재를 가져오면서 한나라당 내 화합과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듯한 친이·친박에게 조기 전당대회 개최나 인적 쇄신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저쪽이 무릎을 꿇고 망해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오만과 증오 속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배제와 어둠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좋든 싫든 정권 창출에 함께 참여했던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
2009-05-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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