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중국 건국 60년과 북한의 변화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기차 한 대가 힘차게 베이징 역으로 들어오더니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멈춰 섰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평생 처음 도시 구경에 나선 시골 사람들처럼 모두들 들떠 있었다. 옷차림도 촌사람들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맨 먼저 내렸고 주더(朱德)와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가 그 뒤를 따랐다.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렇게 베이징에 입성했다. 1949년 3월25일이었다. 만 60년 전 오늘의 일이다.

중국이 걸어온 지난 60년의 역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마오의 권력의지와 과욕 때문에 국내 정치는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전면전쟁 일보 전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도 했다.

결국 마오가 죽고 덩샤오핑(鄧小平)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덩은 집단의 울타리 속에 강제 수용되어 있던 개인을 해방시켰고 국가 권력을 시장에 대폭 넘겨주었다. 바다에 몸을 던지듯(下海·하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도 뛰어들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대박이었다. 그게 지난 60년 중국이 걸어온 역사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水落石出·수락석출)는 말처럼 풀어가야 할 엄청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이 이 도전들을 과연 풀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풀어갈지를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이다. 핵문제 해결만 해도 그렇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중국이 제시하는 해법에는 언제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 꼬리표가 바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믿는 피난처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나타난다 해도 중국이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지난 60년 동안 중국이 쌓아온 모든 게 일시에 무너져 내린다. 북한에 관한 골치 아픈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둔다(求同存異·구동존이)는 입장을 중국이 그토록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입장은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한다. 핵 문제 해결과 전쟁 중에서 하나를 택할 경우 우리의 선택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악용한다 해도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1년 전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변화는 김정일 후기 체제의 등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북한 내부에서 통제 불능의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 후기 체제가 보다 개혁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핵이나 미사일을 앞세운 강성대국과 같은 시대착오적 통치 이념을 고집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금년은 중국이 북한과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은 금년을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김영일 북한 총리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10월쯤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도 예상된다.

우리의 바람은 30년 전 중국에서 마오의 시대가 끝나고 덩샤오핑의 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금년의 북·중 우호의 해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외교안보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