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불경기엔 대가족 U턴도 해결방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활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아이고 내 새끼”하며 아이들을 자식처럼 끔찍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노인들에게 그렇게 예쁘던 재롱도 재롱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종일 아이들에게 치여서 살다보니 노인들에겐 ‘개인생활’이 없어졌다. 자식 부탁이라 못내 들어주지만, 점점 아이 보기가 싫어진다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아이 보육과 관련된 가정 내 마찰이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국·공립보육시설은 1769곳으로, 1만 4127곳에 이르는 민간보육시설의 12.5%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하고 못미더워서 못 맡기고, 국·공립시설은 없어서 못 맡기니 결국 부모들이 모든 것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최재성 교수는 “보육 서비스는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육시설에서 한두 살짜리 유아는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더 짓고, 나이별로 보육서비스 비용도 차별화해 금전적인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들에게 보육 교육을 시키고 비용을 지원해 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키우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도 가족이 키워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황명진 교수는 “노인에게 보육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보육도우미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은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환자와도 같기 때문에 가족이 키워야 애정을 갖고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처럼 ‘양부모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그들이 부담을 덜고 양육에만 힘쓰면 가정도 화목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이준영 교수는 과거처럼 대가족제도를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 새로운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모와 따로 살면, 집세도 2배, 생활비도 2배”라면서 “미국처럼 다시 대가족화 되면 양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부담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출산 장려운동에 쓸 예산을 보육비 절감을 위해 쓰면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