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흑인대통령 취임]오바마 정부 출범 한국에 미칠 영향

■한·미 관계-북핵

4월 한·미정상 동맹비전 구체화

핵문제 해결 뒤 北과 개선 추진

“미국 정권이 바뀌니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급변할 만한 이슈는 없다. 한·미 관계를 전략적 동맹 관계로 더욱 공고화해 북핵 등 북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한·미 관계의 앞날을 이렇게 전망했다. 한·미 동맹 강화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지난해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도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회동 등을 통해 전략 동맹 비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은 “한·미간 전략 동맹과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동맹은 과거 군사 동맹과 한반도 위주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며 “양국 정부가 모두 실용을 추구하는 만큼 전략 동맹 비전 선언을 추진하는 등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 발전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동맹 관련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최근 무리 없이 해결됐고,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회동 전에 조율, 동맹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측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천명하고 북한과의 직접대화도 거론하면서 북·미 관계의 향방이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라인에서 밝힌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미간 정책 엇박자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핵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한·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관련 라인에 중도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북한을 다룰 것이라는 전략도 우리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힐러리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대북 정책 구상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북·미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으며,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표적인 북핵 구상인 ‘페리 보고서’와 다를 바 없다. 북한은 당시 페리 보고서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거부했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미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고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 이란을 관리할 것이고 북한도 이를 알고 최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이 미 새 행정부를 잘 모르고 덤빌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서라도 정상화시키고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통상교역

보호무역 강화 FTA 재협상 우려

자동차 ‘적신호’… 반도체 ‘기대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통상교역 정책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비해 보수적인 색채를 띨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공정무역 질서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강정책에서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경제위기를 맞아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 때문이다. 행정부에다 의회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색채도 한층 뚜렷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2008년 약 70억달러)를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통상관계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다. 대선 기간 재협상을 주장해 온 오바마가 취임 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미국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한·미 통상외교의 초반 기상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의 효자품목인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일단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오바마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양국 자동차 수출의 불균형을 지적해 왔다.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FTA합의안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좌초 위기의 자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인 점도 우리 업계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의 미 자동차 산업 지원 강화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업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도 미국은 강력한 철강 수입 규제 정책을 폈다. 오마바 정부에서도 규제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국방부·국토안보부·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자국산 철강 구매를 의무화한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철강, 섬유 등 자국산업의 피해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정보기술(IT), 반도체, 휴대전화 부문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무관세 혜택에다 미국이 이들 분야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분야도 오바마가 고가 신약 가격 인하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처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나 업계의 우려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려운 미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과거 클린턴 집권기처럼 슈퍼 301조 등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중국산 수입 범람 문제 등을 빼고는 미국에서 무역정책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자국 입장만 앞세우기에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위축 등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측이 몇차례 문제를 제기한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만 해도 다분히 자신의 지지기반인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다소의 어려움은 겪겠지만 결국에는 FTA 비준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한·미 FTA가 두 나라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안보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자유무역론자들이라는 점에서 비준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김태균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