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은 영국이 먼저

주택공사와 도시재생기구 통합한 통합공사 ‘09년 발족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통합목적과 효과를 둘러싼 양 공사의 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주공과 토공은 통합 당위성,혹은 통합 불가를 홍보하는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던 상태다.

(주공 : www.tonghab.co.kr / 토공 : klcunion.lplus.or.kr)

양사 홈페이지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의 유사기관 통합사례다.주공측은 ‘유사기관을 분리 운영하던 일본·영국은 이미 양기관을 통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토공측은 ‘통합은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택지개발공단과 주택공단을 1981년 통합했으며,영국 역시 주공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HC(Housing Corporation)을 EP(English Partnership:도시재생기구)와 통합,‘09년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를 발족할 예정이다.



양국 모두 통합 이유로 업무 중복,정책 집행주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제고 및 공공주택 확대를 내세웠다.이는 현재 주·토공 통합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5년간 끌어온 주·토공 통합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매듭 지어졌다.이제는 통합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조정과 개편,양 공사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통합공사가 운영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