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통일산책]남북대화의 복원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되어 가고 있는 데 반하여 북·미관계는 핵신고서 검증체제, 의무이행 감시체제 등의 구성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진전을 이끌고 6자회담은 이를 추인하는 행태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북·미간의 상호조율된 조치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신고서 제출과 함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으며, 미국은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의회에 통보하였다. 오는 11일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향후 1주일이 동시행동의 원칙에 토대를 둔 북·미간 상호 조율된 조치 이행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이후 북한의 신고내역 중에서 북한의 진정한 해결노력 여하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를 예정보다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핵 검증체계에 대한 미국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또한 미국의 구체적 검증 조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의 핵 검증을 비롯한 남북한의 동시 검증을 주장한다. 남측이 이미 1990년대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매년 IAEA를 통하여 검증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아는 북한이 동시 검증을 요구한 것은 협상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이 탈(脫)테러지원국이 된다면 미국의 수출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법의 적용으로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비롯한 무역 및 원조에 대한 각종 제한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혜택을 받기에는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유엔 차원의 제재를 비롯하여 양자·다자차원의 제재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다. 공산국가 및 인권탄압국 등에 적용되는 미국 국내법상의 규제들도 현존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필수적인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한반도에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이어 평화제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균형적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냉전해체 과정에서의 한 축이었던 북·미관계는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해 하나씩 진전되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는 상호 비난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남북간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이란 돌발변수로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만 가고 있다.6·15와 10·4 선언 이행문제 논의를 포함한 대통령의 대북대화 제의에 대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국 성명의 ‘10·4 선언’ 삭제 파문으로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듯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와의 지나친 차별화와 북한 길들이기 식의 대북접근이 문제를 야기시킨 근원임을 지적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도 ‘대화의 틀’이 있어야만 추진·달성될 수 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 길들이기는 자극과 오해만 유발할 뿐이다.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유지 없이 북한 길들이기는 성공하지 못했음을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도 북한 길들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탈냉전시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 북한 길들이기를 시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조율된 조치를 이행했을 때만이 진전으로 나아갔다.

남북간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균형적·병행적 발전만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현실화할 수 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