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특파원 도쿄 이야기] ‘대북정책’ 논쟁 불붙은 일본

일본 정치권이 대북 노선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초점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화와 압력,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느냐다.

다름아닌 지난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실무회담의 합의에 따른 파장이다. 실질적으로는 대북 경제제재의 일부 해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시각차다. 노선 대립이기도 하다.

논쟁의 선두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섰다. 또 ‘납치구출 의원연맹(납치의련)’이 뒤에 버티고 있다. 대북 강경론, 압력에 비중을 둔 이른바 ‘아베팀’이다. 때문에 대화 노선을 견지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비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베 전 총리는 16일 “압력 자체를 부정하는 노선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다.”며 노골적으로 후쿠다 총리를 겨냥했다. 납치의련 측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정부는 즉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반면 후쿠다 총리의 대화 정책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도 만만찮다.‘북·일 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을 이끄는 자민당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나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의원연맹에는 여야 의원 40명이 포진해 있다. 야마자키 전 부총재는 최근 TV에 출연,“일·북 협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변수는 여론의 향방이다. 현재로선 ‘압력’ 쪽에 쏠린 듯싶다.17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약속과 관련, 납치문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신 ‘기대할 수 없다.’가 80%나 됐다. 때문에 후쿠다 총리도 원칙론에 머물러 있다.“상대방이 나오는 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후쿠다 총리의 입장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제재를 푸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정치권의 논쟁을 누그러뜨릴 핵심 당사자는 북한이다. 합의 실천에 한층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북·일 쌍방의 ‘윈·윈’을 위해서다. 때문에 북한은 가급적 빨리 재조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