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선거는 최고의 정치 발명품

인간이 만들어 낸 정치적 발명품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묻는 문제가 대입 수능 시험에 나왔고 헌법, 헌법재판소, 특별검사제, 선거 등 네 문항이 제시되었다고 하자. 어떤 게 정답일까? 얼핏 생각하면 넷 다 정답이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탱함에 있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학 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답은 선거이다. 정치에서 왕도가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에서도 최선의 제도는 없다. 영국에는 아예 성문 헌법이 없다. 미국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검사도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있는 나라보다 더 많다. 그러나 선거가 없는 나라는 없다. 실제로 중요하든 아니하든 간에 모두 헌법에 선거제도를 명시해 놓고 있다. 그게 바로 정치이기도 하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금년은 우리 주변에서 선거가 유난히 많다. 지난 12일에 실시된 타이완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했고 그 결과 3월22일에 있을 총통선거에서 야당이 8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3월2일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제1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열려 행정부의 개편이 있게 된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금년 상반기쯤 중의원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년 11월 초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음 달 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선거가 갖는 의미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많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물러나도 푸틴의 시대는 계속된다.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잠시 대리인을 내세웠다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려는 푸틴을 막을 세력이 없다.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이다. 후진타오를 정점으로 하는 4세대 지도층이 앞으로 5년 동안 집권하다가 다음 지도층에 바통을 넘긴다. 사람은 바뀌지만 공산당 집권 체제는 계속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아예 정권 교체 자체가 불가능한 체제이다. 국가나 당이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생각할 수도 없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선거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만약 일본에서 총선이 실시되어 후쿠다가 패배하면 자민당의 퇴장뿐 아니라 전후체제의 전면적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타이완에서 국민당이 집권하면 양안 관계를 비롯하여 대외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도 대선의 결과에 따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정책면에서도 부시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될 것이다. 특히 대외정책면에서는 탈 이라크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한반도 정책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그런 본성 때문에 변화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방법이나 절차가 아직도 미숙하다. 정권을 내어주는 쪽과 인수하는 쪽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두 정권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더욱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웃 국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정책변화에 대한 적응 역시 큰 진통을 수반한다. 작은 나라일수록 그러하다. 바로 이런 점들이 선거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변명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선거는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은 아니라 해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우리 주위에서 확산되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