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변환외교와 소프트 파워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변환외교(tr ansformational diplomacy)가 강조되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금년은 대한민국이 건국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된 셈이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기본 골격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된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변환외교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2년 전 라이스 국무장관이 처음 사용한 이래 부시 2기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대변하는 주요 독트린으로 이해될 만큼 잘 알려져 있다. 라이스 장관이 발표한 변환외교의 핵심은 9·11 테러 사건 이후 나타난 새로운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폭 개편하는 데 있었다. 이 독트린에 따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산배정의 원칙이 크게 수정되어 왔었다. 인력 면에서만 보면 국무부 소속 외교관 6400여명 중에서 3분의2가 재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임지에 배치될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우리의 변환외교가 미국과 같을 수는 없다. 한반도 주변에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세련된 솜씨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같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한·미관계만 해도 단순한 동맹관계의 복원이 아니라 그간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적 작업이 아니라 제2의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고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변환외교가 안보 현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변환외교는 백년대계는 아니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북아 중심 국가론과 같이 이웃 국가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밝히는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연성국가(소프트 파워) 건설을 위한 외교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은 약소국가는 아니지만 강대국도 아니다.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소프트 파워뿐이다. 변형외교의 목표도 여기에 두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탈 없이 수행해 왔지만 고쳐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외교정책실이 한반도평화본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6자회담에 매달려 보다 본연의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 기능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왔었다. 지역국은 현안문제에 매달렸고, 확충되어야 할 기능국의 역할 역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문화외교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안보외교만 존재했지 문화외교는 실종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권은 외교부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개편할 것이라 한다. 특히 통일부의 대외 협력업무 중 상당 부분이 외교부로 이관될 것이라 한다. 남북관계가 대외관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뜻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외교부의 역할이 안보와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제 살리기도 좋고 안보도 중요하지만 차기 정부의 외교과제에서 소프트 파워 한국의 위상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