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기자의 정국 View]신년 정국 관전포인트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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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10년 만의 권력이동’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2007년이 저물고 있다. 신년 초 정국은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간, 정파간 생존경쟁으로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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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길에 선 대통합민주신당의 거취와 이질적인 신·구 정부간 인수인계 과정, 이회창 신당과 문국현 대표가 이끄는 창조한국당의 행보 등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통합신당은 새해에도 무기력과 정체성의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과정의 분열상과 새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통합신당이 대선용 ‘잡탕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권력의 중심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로 급속히 쏠리면 통합신당의 정치적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경헌 정치컨설턴트는 “대선 패배의 ‘질서 있는 수습’과 4월 총선을 위한 ‘아름다운 합의’의 과정이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통합신당에서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 징표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쇠는 통합신당 스스로가 쥐고 있다. 대선에서 심판받은 정체성의 위기와 민심에서 확인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통합신당의 운명이 달려 있다. 범여권 관계자는 “여당의 폐가(廢家)를 과감히 허물고 수권 야당의 수순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죽기살기식 정치구도와 네거티브 정치공학으로는 중도 실용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대선 교훈’이 참고가 될 수 있다.‘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과 ‘적대적 대립관계’가 아닌 ‘우호적 경쟁관계’를 설정하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야당 모델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신년 초 통합신당의 메시지가 구차한 ‘수명 연장’이나 계파간 ‘당권 싸움’에 그친다면 내년 2월3일 전당대회는 물론 4월 총선에서도 회생의 단초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주 부처별 인수위 보고를 시작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화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연속성’에 미련을 갖고 있지만, 이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정책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교육 정책과 부처 통폐합 문제 등 민감한 ‘각론’에서 시각의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정책 충돌’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른다면 친노(親盧)세력과 통합신당이 정국 개입의 명분과 계기를 제공받을 것이다. 반면 이 당선자가 정책 조정력과 추진력을 발휘한다면 새 정부는 빠른 속도로 구심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이회창 신당과 문 대표의 창조한국당은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다크 호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표에게 통합신당의 갈지자 행보는 수도권의 인물 영입과 어젠다 경쟁에서 ‘한번 해볼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역으로 통합신당은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수도권에서는 창조한국당과 경쟁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회창 신당의 파괴력은 이 당선자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역학 관계와 맞물려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가 ‘대통령’ 이명박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당권과 총선 공천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잡음이 거세진다면 이회창 신당이 보수 진영을 파고들 틈새는 넓어질 것이다.

ckpark@seoul.co.kr
2007-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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