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新동맹 선언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실용정부 출범 초기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한 ‘신(新)동맹선언’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자의 안보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김우상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24일 “한·미관계는 참여정부 5년을 거치며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새 정부 초창기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신동맹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언’의 시기와 관련,“집권 첫해인 2008년이 가장 좋지만, 이듬해도 무방하다.”고 밝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로운 동맹´의 성격에 대해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전통적 동맹을 뛰어넘는, 미래·가치·인간안보를 지향하는 포괄적 동맹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세계전략에 적극 호응하는 미·일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측은 또 동맹 재편의 제도적 복안으로 정상회담과 국방·외무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당선자측 움직임은 “새 정부 초기 한·미동맹의 최종 목표를 재검토하겠다.”는 지난 2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김 교수는 “넘겨받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시기가 문제”라면서 “북핵 등 안보환경을 고려해 미국과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