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국정 밑그림] “새정부는 매우 실용적·창조적”
한상우 기자
수정 2007-12-21 00:00
입력 2007-12-21 00:00
▶직선제 이후 최다 득표, 최대 표차로 당선됐는데 이번 대선의 의미는.
-국민들께서는 지난 10년으로는 미래를 향해 더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새로운 시대는 낡은 사고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 투자하기 좋게 규제 풀 것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유가 경제 살리기 열망 때문인 것 같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첫번째 조치는.
-국민 다수의 여러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첫째로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라는 것을 경선과 본선을 거치며 알고 있다.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것인가?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규제를 풀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투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10년 동안 규제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니다. 분위기상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를 기업인들이 느끼고 그로 인해 투자를 꺼린 게 사실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투자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발족하면 먼저 중소기업 단체와 직종별 경제인을 직접 만나 새 정부가 투자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하겠다. 새 정부 출발 이전부터 투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겠다.
●인수위 정치인 배제… 실무형으로
▶인수위 운영 방안은. 언제 어디서 인수위를 꾸릴 것이며, 인수위원장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우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적 인수위원을 선정하려고 한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 인수인계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과도기에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화 통화에서 인수인계가 상당히 준비됐고 완벽히 인계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형으로 하겠다. 정치인들은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가급적 배제하겠다.
▶대북정책 기조는.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지원하나.
-실용주의적 외교를 해야 하고 남북 협력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가장 중요 현안이 북핵 폐기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남북 경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 유지와 북한 주민들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 한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6자회담을 통한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북·미회담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북핵 폐기해야 진정한 경협 시작
▶북에 대한 발언의 성격이 바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는 낼 수 있나.
-국민 소득이 100달러 전후였던 1960년대에도 한국과 경제협력했던 선진국들이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군사정권은 반대 입장을 가졌지만 선진국의 인권 언급이 한국 인권 진작에 도움이 됐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애정어린 비판은 북한 사회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적하려고 생각한다. 인권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북한도 그 점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정리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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