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좋은 유권자’가 되는 길

대선이 이제 14일 남았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 이번 대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선거구도(프레임)의 실종이다. 전통적인 여권 대 야권의 구도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 구도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무소속 출마로 정통 보수 대 실용 보수간의 ‘보수내전’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구도가 등장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더구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프레임도 만들어지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선거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정치개혁 등과 같은 이슈를 둘러싸고 첨예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후보 단일화 문제도 단순한 인물 연대의 차원을 넘어 이슈 프레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후보 등록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부패정권을 위한 수단’(24.7%)보다는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50.9%)라는 견해가 훨씬 높았던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다시 말해 2002년 대선에서는 강력한 선거 프레임이 존재했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임박해 부동층이 줄어들면서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 반이명박 구도속에서 시대정신을 담은 이슈 프레임은 없고 오직 BBK 한방 신화와 후보 단일화만 부각되고 있다.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극도의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부동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일 서울신문·KSDC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37.0%였다.

이러한 부동층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마음속에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은폐형 부동층‘, 후보나 공약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방황하는 ‘순수 부동층’, 선거에는 관심이 없어 결국 기권하는 ‘정치 무관심 부동층’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이번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동층들이 각각 30%,50%,20%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은폐형 부동층에서는 1위를 뒤쫓는 후보들이 강세이고, 순수 부동층에서는 지지도 1위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말하기를 꺼려서’라고 응답한 ‘은폐형 부동층’에서 ‘꼭 투표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81.6%였다. 이 수치는 ‘후보의 정책 공약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순수 부동층의 ‘적극적 투표 의사층’(64.3%)보다 훨씬 높았다. 이유야 어쨌든 여론 조사결과 발표가 허용되는 남은 1주일 동안의 흐름이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의 BBK 수사 발표 파장, 정몽준의원의 한나라당 입당과 이명박 지지 선언, 이회창-심대평의 보수 연대, 정동영-문국현의 진보 연대 등의 변수들이 부동층에 영향을 줘서 소위 지지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더구나, 내일 실시될 첫 번째 후보 TV 토론도 부쩍 늘어난 부동층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TV 토론이 대선에 미치는 파괴력은 시간이 갈수록 퇴조하고 유례없이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비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TV 토론은 부동층으로 하여금 혼돈에서 벗어나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토론은 관심을 낳고, 관심은 필연적으로 참여를 낳기 때문이다. 성숙한 유권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후보 TV 토론을 시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유권자만이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