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9)] 매니페스토 운동과 국가 만들기/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교 정보행정학과 교수

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교 정보행정학과 교수

실력 있는 선수들과 지략 있는 감독, 그리고 성숙한 관중들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승부를 자아내는 축구경기라야 훌리건의 난동 같은 비정상 상황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 본 경기는 지리멸렬하고 선수들의 멱살잡이나 관중들이 던져대는 빈병 따위가 더 흥미롭다면 그건 축구도 스포츠도 아닌 것이다.

때 아니게 이념 시비가 다시 살아나는가 하면, 대선 공탁금이나 선거 지원금 혜택을 위해 정당이름만 빌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크게 한 건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 송환자에 대한 수사에 쏠린 관심도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선거판이라는 게 본래 이럴진대, 매니페스토 운동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는 관전평이 나올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전 국민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생활정치와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물러서거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의 회의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또한 ‘개중엔 누구’,‘그래도 누구’식으로는 투표 한 번 하고 또 5년 간 정치인만 비난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뿐일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 틈을 메울 수 있으며, 이것이 정상국가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으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었지만,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낼 수 있게 입법화했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매니페스토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행체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선진 정치에서 보아왔듯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를 확립해야 한다. 대선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각당에서는 벌써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권 다툼과 줄 세우기가 한창인 모양이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강정책과 관계없는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총선 전 선거구제나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또다시 소위 ‘전략공천’에 의해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줄 세우기 암투를 중단하고, 몰려드는 잠재 총선후보들이 정강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향후 국회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일할 것인지를 밝히는 계획을 풍부하게 담은 의정개혁서를 들고 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약속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당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이 기회를 통해 이익집단정치를 활성화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서민을 위한 정당’,‘중도 보수’ 등 각 정당의 애매모호한 입장 혹은 제반 이익집단들의 당선 가능한 후보·정당과의 은밀한 커넥션을 끊고, 각 정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익집단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강정책으로 정당을 유지·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 이익집단은 물론 시민단체·주민조직이나 지자체도 자신들의 현안과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적극적으로 정책세일즈를 할 필요가 있다.



대선도 안 끝났는데 웬 총선 얘기냐는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선거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상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좋은 경기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인터넷 팬클럽 2만명이 13억원을 모아 잉글랜드 축구 5부 리그 소속 엡스프리트 유나이티드 구단을 아예 사버렸다지 않은가?

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교 정보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