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7)]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거의 10만가구 정도라고 발표했지만 건설업계에는 그 두배에 이른다고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7.5%이고 지방은 126%를 넘어섰다.2005년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매년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이미 주택공급 과잉의 징조가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나마 주택공급 방안이 입에 발린 공약이 아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고 할지라도 주택의 공급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어 눈에 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면 실수요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재 청약제도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수십년간의 무주택자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줄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재원을 사용하여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지분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장기전세형 임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거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을 통해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낮출 수는 있지만,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는 복지주택의 확대 공급이 불가능하다.

셋째, 어떠한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1·31 대책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2017년까지 전체 주택재고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 대책을 계승하거나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대책을 열거하고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넷째,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는 재개발 및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정동영 후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2억원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시 연쇄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이 수도권 실수요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주택문제의 핵심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과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고비용 산업구조의 원인이 되는 높은 주택가격은 공급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건설산업의 부패구조 청산이나 토지보상기준 재조정이나 개발권의 공유화 제도 등을 통한 토지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반면,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많은 후보들이 찬성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차등록제도의 도입, 임대료의 소득공제방안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 이 제도들이 구체화되어 주택을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