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미·일 정상회담이 남긴 교훈

20년 전 1987년 11월29일 바그다드 발 서울 행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폭파, 승객 115명이 모두 사망했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막기 위해 한국 비행기를 “제끼라.”는 지시를 받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저지른 비극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이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있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명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테러지원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이 명단에 들어 있는 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1억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큰 돈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야 북한의 오랜 숙원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는 게 북한의 계산이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상하이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취임한 지 두 달을 겨우 넘긴 다나카(田中) 일본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던 일이 있었다. 그만큼 일본 외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게 북한이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았다. 현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게 되면 집권 두 달이 채 안 된 후쿠다(福田) 총리로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서는 납북자 문제가 민감한 정치현안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거론조차 힘들다. 특히 북핵 문제에 결정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명단에서 빼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행하면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뿐 아니라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후쿠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워싱턴을 찾아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후쿠다 총리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후쿠다 총리의 미국 방문은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부시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부시 대통령이 후쿠다의 청을 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북한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금년 말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신고 절차를 끝내면 내년에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금년 초 제네바에서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들어 낸 합의의 핵심이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35년 전 다나카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후쿠다 총리가 북한을 상대로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클린턴 대통령이나 고이즈미 총리가 시도했다가 끝내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북한의 대미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매달려 주변국, 특히 미·일 관계를 소홀히 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이제 한반도를 넘어 주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때가 되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