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4)] 경제성장률 공약의 함정/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추락했던 잠룡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으로 대권 3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 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기도 상당하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여론조사 2위로 치고 올라 왔다. 가히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할 정도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 전 총재의 등장과 함께 대선정국의 성격도 변화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정책대결의 모양새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가세로 대선정국은 급격하게 ‘부패 대 반부패’의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각종 ‘재산형성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와 ‘차떼기 정당’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이회창 전 총재가 한 쪽에 서고, 범여권의 군소 후보들이 목메어 불러도 오지 않는 ‘신데렐라’를 기다리는 일곱 난쟁이처럼 다른 한 쪽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가 아니라는 점은 이회창 전 총재의 지지율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이 전 총재는 아직 아무런 선거공약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출마의 변에 남북관계에 관한 기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살짝 담겨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재가 이러저러한 대선공약을 두툼하게 펴낸 거의 모든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점만 가지고 국민들을 바보로 몰아 세워서는 안 된다.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얼마나 얄밉도록 현명한가 하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선거가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변한 공약 하나 없는 이 전 총재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국민의 합리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합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왜 두툼한 공약을 펴낸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공약이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기 때문이다. 성장률 수치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잠재성장률이 4% 내지 5% 정도인 경제에서, 그것도 총알 같은 속도로 노령사회로 질주하는 경제에서, 달랑 5년만 집권하는 대선 후보들이 겁도 없이 7% 또는 심지어 8%의 경제성장률을 운위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하면 성장률이 1% 포인트 올라가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면 성장률이 1% 포인트 올라간다니,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올리기가 고3 수험생이 수능성적 1점 올리기보다 쉬워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이 공약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선거는 다시 줄서기 문화와 지연, 학연에 의존하게 되고 지난번처럼 재벌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뻑뻑한 선거판의 윤활유로 등장할지 모른다.

필자는 부패 대 반부패의 구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어차피 공약이 별 것 없고, 줄서기와 비자금이 판을 칠지도 모르는 선거판에서 이 구호가 이번 선거를 가장 잘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거구호와 정책은 별개의 문제이고 누가 집권하건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죽을 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약없는 이 전 총재의 지지율 상승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역설적으로 참된 공약에 대한 타는 목마름인 것이다. 이것 없이는 누가 집권해도 향후 5년이 ‘잃어버린 5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