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생산적 ‘가치 논쟁’의 조건

최근 대선정국에서 범여권 후보들이 ‘가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우리 사회는 지금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를 상대로 가치 논쟁을 제기했다.‘재벌 대 서민’,‘경제 대 평화’,‘기업 가치 대 가족 가치’,‘나쁜 성장 대 좋은 성장’과 같은 가치 대결 전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가칭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와 특권층만을 위한 ‘부패한 가짜 경제’의 가치 논쟁을 점화시켰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보수 정치와 한판 승부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맞설 가치의 연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가치 논쟁’을 허구의 이념논쟁이라며 실용논쟁을 벌이자고 역설하고 있다. 가치 논쟁을 대선 이슈로 부각시켜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는 범여권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하지만, 민주주의 선거에서 가치 논쟁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선거란 본질적으로 후보와 정당간에 집권하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치 논쟁은 정책 선거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성장, 효율, 경쟁, 자율, 경제 등의 보수 가치와 분배, 평등, 책임, 투명, 평화 등의 진보 가치 중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가치가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 대선에서 가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선거는 아마도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대중 경제론’이 충돌했던 1971년 대선으로 기억된다.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도덕성과 연계된 총기 규제, 동성 결혼, 낙태와 같은 가치 논쟁이 대선 이슈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대선에서 누군가가 가치 논쟁을 제안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생산적인 가치 논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민심과 동떨어진 가치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 평등, 민족과 같은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생산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논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 가치의 방향이나 목표만을 내세우면 추상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논쟁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후보간에 차별성을 찾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차별 없는 성장’,‘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국민성공 시대’와 같은 구호는 가치 논쟁의 이슈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가치 논쟁은 실현 가능성과 내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전개돼야 한다. 아무리 가치 논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공허한 것이 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면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어 신뢰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논쟁의 상호 작용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가치 논쟁은 아무 실익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논쟁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중산층 복원, 사회 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범여권과 치열한 가치 논쟁을 펼쳐야 한다. 그때만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대선이 한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중대 선거’가 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가치 논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투표하는 ‘책임지는 유권자’(responsible voter)가 많아져야 한다. 그때만이 미래 가치에 대한 더욱 활기차고 생산적인 가치 논쟁의 장이 활짝 열릴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