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대선후보 인물 검증] 분양원가 공개·전작권 환수 찬성 입장

한때 ‘참여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정동영 후보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에 매긴 점수는 10점 만점에 6.75점이다. 서울신문이 평가를 요청한 12개의 정책 중 10점 만점을 준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부동산·교육·대북·외교 분야 8개 정책에 대해서는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는 7∼8점을 줬다. 하지만 기자실 통폐합에는 4점을 주면서 반대의견을 보였다.

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분양원가 공개,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정책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총제와 같은 사전 규제보다는 반독점 규제 강화, 공정경쟁 강화 대책 마련 등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탓에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8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 해체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이어졌다.”면서 “NSC 체제 복원을 통한 부처간 조정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합하는 국가정책 방향은 맞지만,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 측은 국회 비준에 앞서 피해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인 출신인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언론계와 시민단체 여론을 수렴해 기자실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국민의 귀와 눈 역할을 하는 기자의 취재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점수는 비교적 낮은 5점을 줬다. 한나라당의 요구에 밀려 개방형 이사 선임에 있어 사학의 영향력을 크게 보장하도록 한 것은 시대 요구에 역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학운영의 개선과 투명화를 위해 사학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