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核포기↔테러국 해제’ 첫 관문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연말까지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끝낸다는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후 남북한 정상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비핵화 이행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커가고 있다.

그러나 조그만 상황 변화로도 방향을 틀어버리는 ‘북핵’의 민감성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이같은 평화체제의 로드맵이 순항을 이어가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핵화 이행, 북·미 신뢰 관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난 3일 채택, 공식 발표한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은 핵시설 불능화 방법 및 핵프로그램 신고 대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에 대해 모호성을 노출,‘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변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을 최소 1년 정도 불능화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2차 핵 불능화 기술팀이 다음주 초 다시 방북, 북측과 벌이게 될 협의가 1차 관건으로 꼽힌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해명과 플루토늄을 핵프로그램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북·미간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UEP·플루토늄은 미국 강경파가 명시하지 말자고 해 잠정 합의 이후 채택 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북한의 신고 과정에서 요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점도 북·미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북·미 실무그룹 회의 결과에 기초한다.’로만 돼 있다. 언제까지라는 시점이 없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했다지만 북한은 핵문제를 남한이 아닌 미국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북·미간 신뢰와 합의 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 멀고도 험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나 평화체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과제를 던져준다. 비핵화 이행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관련 당사국들의 종전선언 합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 “비핵화가 돼 가는 것을 보며 해야 할 것”이라며 “선언문에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한 조항에 들어가 있는 데서 보듯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가 이뤄지는 데 따라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문제는 이미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합의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이다. 그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의 엇갈린 이해에 따라 표류할 소지가 높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실장은 “각국은 국익에 따라 3자 또는 4자,6자까지 평화체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평화체제 앞에 놓인 험로를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