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NLL 엇갈린 언급’ 논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우리나라 어느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며 “NLL이 영토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해주항 직항 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북측의 집요한 NLL 재설정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 전인 지난 8월10일에도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해 NLL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김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NLL 재설정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에도 해주항 직항 등을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NLL 인정 하에, 우리가 제시한 통항 절차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선결조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공동어로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해상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일부 기자들에게 서해 NLL을 지킨 것이 정상회담의 군사분야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의식한 듯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NLL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지만 현재는 경계선 유지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천 대변인은 이어 “서해평화특별지대 합의는 군사적인 차원의 접근 말고 평화협력 구성을 위해 접근하자는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NLL 재설정 논란은 오는 11월 개최키로 합의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남남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