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中 전문가가 본 정상회담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소장은 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1992년에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일정표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1일 말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등 이번 회담은 1차 때보다 주변 상황이 크게 좋다.”면서 “동북아 평화 촉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

진징이 中 베이징大 연구소장

-평화체제나 평화협정 등을 주요 의제로 꼽기도 하지만, 핵심 의제가 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평화체제 논의 등에는 중국, 미국 등 다른 당사자가 있어 구체적으로 의논하더라도 남북만으로는 해결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이란 큰 틀에서 돌아가고 있고 ‘북·미간 문제’란 측면도 있어 남북간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 쪽에 비중이 쏠릴 것이다.

▶무엇이 중점 논의돼야 하나.

-실질적인 것들이다.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이다. 가장 큰 인권문제 가운데 하나 아닌가. 경협 문제도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이 일지 않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제2의 개성공단이든, 북의 광산개발이든 상호보완적으로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협과 경제지원을 큰 틀에서 길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의 재도약에 필요한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어떤 공동성명이 나올까. 남북 연방제 논의도 가능한가.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정치적 선언이 없어서 더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실천의 문제다. 연방제 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 틀이 없으면 무너지기 쉽다.

▶평화체제가 진전된다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중국으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안정이란 큰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로 나가고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동북아 긴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중국이 반길 일이지 우려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미국, 북한간의 3각 협력 및 협상통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안정’이다. 북의 경제발전에 중국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나진·선봉을 비롯해 동북지역을 시찰, 북·중간 협력강화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다.

-상호 경제협력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대사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임 대사들도 다 그렇게 돌아다녔다. 요즘 좀 민감한 시기니까 더욱 부각됐을 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와 6자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북핵 문제는 총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관계의 순조로운 진전은 북한의 핵포기를 가능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