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2000년 합의 내용 이행 여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방안 논의에서부터 당국간 대화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등 정치·경제·군사·문화 각 분야에서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6·15공동선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설치 등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감한 대목도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합의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이 7년 동안 이행되지 못한 채 후속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의 과제로 남겨졌다.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나 2004년 서해교전,2006년 북핵사태 등이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남북은 1차 정상회담 직후 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을 잇따라 열어 두 정상의 합의사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잡아갔다. 인적·물적 교류가 따라왔다.2000년 8월1일 이후 7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1만 6000여명이 상봉했다. 상호비방 중지와 군사 핫라인 개설,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남북경협 활성화도 진행됐다.

반면 남북정상 사이 ‘핫라인’을 설치하자던 논의는 서해교전으로 남북이 냉각기를 맞으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1회성 만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생사와 주소 확인, 고향 방문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인 탓이다.2차 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아직 미완의 약속으로 남아 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