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화려한 전쟁 폐막식의 함정

전쟁은 원래 개막식이 없다. 지금부터 공격을 시작한다고 외치면서 전쟁을 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2차 대전 때 독일의 프랑스 공격이 그랬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도 그랬다. 모두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기습공격이었다. 그러나 개막식은 없어도 폐막식은 있는 게 또한 전쟁의 특징이다. 일본이 항복한 후 미주리 호 함상에서 열렸던 패전 예식은 장엄했다. 유럽의 전승기념식도 축제 그 자체였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전쟁이 끝난 것을 축하보다 애도해야 할 일이지만 승자의 교만인지 인간의 교활함인지 종전을 항상 축제로 마무리해 온 게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였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남의 말 같이 여겨지던 그런 종전식이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54년 전에 체결되었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의식이 잘하면 내년 중에 거행될 수도 있다. 물론 전제가 붙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부시가 말한 대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시설을 불능화시켜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물질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어제부터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을 돌아보고 있다. 이번 주말 이들 전문가가 돌아와서 방문 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시 만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 명단에서 빼고 북한에 에너지 백만 t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6자회담은 이제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으로 사실상 전락해 버렸다. 힐과 김계관이 만나 현안을 풀면 6자가 모여 이를 추인하고 반대로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하면 북·미 접촉에서 문제를 풀게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미 미국은 2년 전부터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부시 임기 내에 체결하기로 작정하고 구체적 방법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바닥으로 추락한 부시의 외교업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북한이었던 것이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부시가 악의 축 김정일을 만나 악수하고 한국전쟁의 종언을 선언,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막힌 업적이 될 수도 있다. 클린턴도 임기 말에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다. 클린턴뿐 아니라 33년 전 월남전의 비밀협상을 공개하면서 평화가 손끝에 닿았다(peace is at hand)고 의기양양하던 닉슨을 능가할 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과 손발을 맞추고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우리 입장이다. 잘못하면 화려한 한국전 폐막식에 들러리 서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엄격히 따지면 한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것만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참된 신뢰 위에 서있지 않은 종전선언은 모양 좋은 의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시작일 뿐이다. 외교에서는 모양이 중요할 수 있지만 안보에서는 모양보다 실속이 중요하다. 중요할 뿐 아니라 생명과도 같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이나 남북연합에 합의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평화선언이든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남북연합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빈약한 내실을 감추기 위한 모양치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양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진정한 평화나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더 불안해질 수 있다. 모양보다 내실 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