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朴의 일자리 창출 공약

‘일자리를 2배로 늘려 5년 내 300만개를 창출한다.’ 박근혜 후보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 후보는 7개의 전략을 내세운다. 감세, 규제완화, 계층별 맞춤형 실업대책, 해외 일자리 개발,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부동산 해법으로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원가아파트’. 무주택 서민에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가의 60∼70%에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한 가구가 평생 단 한 번만 분양받을 수 있고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비판-미래 내다보는 구체적 방안 부족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고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적인 비약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등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문제는 현재 취약 근로계층에게 제공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인 데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실장은 “박 후보가 일자리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미래까지 내다보는 공약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가 아파트’도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공영개발제도와 별다른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분양가 인하보다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반박-장애인에 교육·노동 원스톱 서비스

박 후보 측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고령자·청년실업자 등 인력계층별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취약 근로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산학협력시스템 등 교육과 노동의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