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아베의 참패와 아시아 외교의 실종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지난 일요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사상 초유의 참패를 당했다.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아베의 퇴진 요구도 만만치 않다. 작년 9월에 사상 최연소 총리로 화려하게 등장한 아베가 취임 10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만난 셈이다. 총리직은 고수할 것이라는 게 아베의 공식 입장이지만 당분간 일본 정국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주된 쟁점은 아베 총리 주변 인물의 스캔들을 비롯해서 연금관리와 중앙과 지방의 소득 격차 등 국내 문제들이었다. 지난 몇년간 실시한 경기회복 정책이 도시에 집중된 결과 지방 거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또 연금기록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잘못된 연금기록 건수가 5000만건에 달했다고 한다.

내가 낸 연금이 어디로 갔느냐고 따지는 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의 약속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자민당의 전통적 표밭인 농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무더기로 당선되고 60세 이상의 연금생활자들이 자민당을 외면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일본 정치가 표류하는 가운데 정작 강력한 지도력으로 밀어붙여야 할 개혁 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외교 정책이 그렇다. 새로운 외교노선의 정립은 일본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전후 일본 외교는 항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탁월한 재능을 과시했다.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환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했지만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서 한국과 중국 등 이웃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오로지 미국에만 매달렸다. 아시아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로는 아시아를 벗어나 구미에 다가가려 한 게 일본 외교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아베가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했을 때 일본의 새로운 외교노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취임하자마자 중국과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외교의 단초를 열어갔던 것도 그런 기대를 부추기는 데 일조를 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베의 이런 행동은 일단 참신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물론 아베의 아시아 중시 외교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질서 수립에 기여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가 2010년까지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은 외교·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주변 국가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자위권 확보는 이미 대세로 굳어졌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게 아시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려 한국과 중국을 적대시하고 편 가르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베가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적 경험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참신하고 이상지향적 인물이었기에 일본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을 기대했다. 아베의 선거 패배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실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를 기대한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