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농업 등 FTA재협상 필요” 美의회, 행정부에 서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백문일기자｜미국 정부와 의회가 지난 10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할 새로운 노동과 환경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FTA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된 한·미 FTA가 기로에 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통상 관련 고위소식통은 미 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새로운 통상정책안에는 노동과 환경 관련 조항 가운데 상대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환경과 관련한 분쟁에서 패소하는 나라는 승소하는 나라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한·미 FTA에 적용하자고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 한·미 FTA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바꾸려는 미국측의 처사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한국으로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 하원은 한국과의 FTA 합의문 가운데 자동차 조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행정부에 발송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찰스 랭글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10일자 서한을 통해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 문제가 다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예시했다.

이와 관련, 통상 관련 소식통은 “미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디트로이트 출신인 레빈 의원의 경우 한국 등과의 FTA가 깨져도 좋다는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11일 미 정부가 의회와 합의한 새로운 통상정책과 관련,FTA를 체결하거나 합의한 한국과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에 의회가 FTA를 승인토록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측은 또 4개국에 의회와 합의한 새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FTA 수정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미 정부간에 합의한 FTA 협상의 본질적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재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노동과 환경 이외에 자동차와 공산품 분야에서도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협상 타결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같은 요구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에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무리하게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미국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협상의 틀을 바꾸는 게 아닌 문구 조정의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내용의 해석에서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조정한다고 재협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