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시대]정부대책은 반대여론 무마용?

‘방송콘텐츠 5000억·영화 500억 지원’ 실효성 의문

한·미 FTA 타결로 예상되는 문화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충분히 연구했고 대책 또한 국회 비준 기간 동안 철저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넘겨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분야의 경우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 폐지로 연간 2447억∼4894억원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을 위해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PP전용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건립과 운용에 약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예산 마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어 협상 타결에 따른 반대여론 무마용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크린쿼터가 73일 유지로 확정된 영화 분야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는 마찬가지. 문화부는 현재 향후 5년간 영화발전기금에서 500억원을 출자해 총 30개의 중대형 영상투자조합을 결성해 한국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영화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한류’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강점이 있어 한·미 FTA 등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지만 중국 등에서는 아직도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해 개방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온라인 저작권 강화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티즌이 P2P 사이트에서 ‘스파이더맨3’을 다운받을 경우 콜롬비아픽처스는 우리 정부를 통해 그의 아이디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거대 미디어그룹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저작권팀은 “저작권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 한류와 관련, 우리문화 콘텐츠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정상조 교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의 신상명세를 저작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미국의 요구대로 저작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상당수 네티즌을 범법자로 내 몰고 인터넷 산업 기반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