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美, 한국 쇠고기 개방 압박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미국의 ‘뼈 있는’ 정치적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난 2일 이후 하루도 빠짐 없이 미 행정부와 의회가 총동원돼 쇠고기 전면 개방이 FTA 최종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장관과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가 나섰다. 요한스 장관은 이날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확신컨대 한국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지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으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요한스 장관은 “한·미 FTA 타결로 미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액 가운데 3분의2에 해당하는 20억달러 정도 물량이 관세 즉시철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로 밀·옥수수, 채유용 대두(콩), 가죽, 포도주, 체리, 아몬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요한스 장관은 또 “한·미 FTA는 미국의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수출 통로를 제공해 주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기회”라면서 “다른 어떤 품목들보다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가금육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부대표보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 의회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5월20일쯤 미국 쇠고기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한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미국산 쇠고기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