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FTA특위 “정부, 대책보다 홍보 급급”

6일 열린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대책특위에서는 협상결과 평가와 정부의 대국민 홍보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비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위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 감귤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 결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수확기에 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놓고 수확기가 10∼3월인데 왜 9∼2월로 했냐.”면서 “미 캘리포니아 상·하원 의원들의 압력을 받은 부시 정부가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마치 모든 협상이 끝난 것처럼 대국민 홍보에 치중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쟁점 사항에 대한 세부 조문 정리에 따라 더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데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의원은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도 한우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만 하니까 농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면서 객관적 평가자료를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든, 청문회든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피해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측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제외됐다.”고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똑같은 정부 자료에서도 ‘ISD 간접수용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제외됐다.’는 문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책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 수용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동시에 들어 있다.”면서 “협정문이 공개된 후에는 이것이 장밋빛인지 핏빛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특위가 과외공부하듯 하는 형태로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 공간이 되지 않도록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위도 국정조사위로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