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따른 산업피해 과장 경제 새 성장동력 계기로 삼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산업 개방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인 동시에 급증하는 대(對)중국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부 산업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외국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라고 강조했다. 협상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협상내용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도만을 관철할 수 없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투자와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