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시각차…FTA ‘산넘어 산’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한 직후부터 양측에 민감한 쇠고기 수입재개와 개성공단 문제, 유전자변형유기체(LMO)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개성공단 특혜인정 문제를 놓고 한·미 양측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던 쇠고기 검역과 수입재개 문제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비준 불가’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연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측의 ‘쇠고기 공세’는 다분히 미국 국내 여론 무마용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용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측이 미국에 LMO의 위해성 검사를 생략해주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여부를 놓고 부처간에 말이 엇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양국 인식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정 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 조건하에 개성공단 및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낙관했다. 하지만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서울과 4일 워싱턴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FTA에는 개성공단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FTA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대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5일 “미국과 합의한 문서에서는 명확히 개성을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역외가공지역에)개성공단이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거론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북한 인권문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쇠고기 공방 진실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2일 타결 선언 공동기자회견장을 나서자마자 쇠고기 수입이 전면재개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의회 비준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도 5일 기자회견에서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부처마다 온도차가 있어 헷갈리게 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받지 않으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LMO 검역생략 합의했나

그런가 하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LMO 위해성 검사 생략 이면합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위해성 검사 생략 등 6가지 요구를 지난 13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양자협정체결은 우리측의 법령상 불가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균미 안미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