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대책 ‘재탕’

정부가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가와 기업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았으나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협상이 시작된 지 1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한·칠레 FTA나 심지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내놓았던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급조된 인상이 짙다. 자칫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만 급급, 전략업종 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초기에 혼란을 겪은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의결했다. 농·어가 소득 감소분의 80%까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어가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득보전을 위한 재원이나 지급기준, 피해 규모와 대상 품목 등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내용도 사실 지난 2일 권 부총리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과 함께 발표한 후속대책 방향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득보전 대상품목을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예시했지만 확정한 것은 없다.”면서 “지금부터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대상과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에서의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품목은 현재 키위와 시설포도(비닐하우스 재배)에서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예시됐다. 수산업에서는 명태와 민어, 고등어 등이 제시됐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농업 분야에서의 ▲시설 현대화(축산) ▲전문생산단지 육성(원예) ▲기계화(곡물·임산물) ▲노후선박 교체(수산업) 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에 숱하게 거론됐던 내용이다.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신발·생활용품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돕겠다는 내용은 해마다 산업자원부 등이 업무보고 때 들고 나온 단골메뉴다.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금융대책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강조한 것이지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책이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피해를 정확히 분석한 뒤 보완책과 경쟁력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29일까지는 부문별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1조 2000억원인 FTA 이행지원기금과 6000억원인 수산발전기금도 각각 확충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