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기타분야 득실] 전자·통신- KT·SKT 외국인 지분한도 현행 유지

전자와 정보기술(IT) 부문은 한·미 FTA 타결 영향이 별로 없을 전망이다. 휴대전화와 반도체는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강한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는 세계가 이미 단일 시장이어서 기존의 경쟁체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 직접 수출되는 전자 제품에는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시장을 석권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디지털TV와 플라즈마표시패널(PDP)에는 5%,LCD에는 4.5%의 관세를 물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TV와 PDP,LCD가 상당한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유럽 제품보다 더욱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부문에선 KT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자본에 의해 적대적 인수 및 합병(M&A) 등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와 중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기존 틀이 유지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기홍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