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기타분야 득실] 환경·노동- 車 오염 배출량 기준 과세정책 ‘흔들’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500여명이 촛불을 든 채 “한·미 FTA 타결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노동부문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두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실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양허스케줄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증폭 여부가 향후 경제 상황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 분야는 수입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무화를 유예해줘 환경기준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현재의 단일 허용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로 변경키로 했다.OBD 부착 비율은 올해 50%, 내년에는 75% 이상만 부착하면 된다. 그러나 2009년에는 100% 의무부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류찬희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