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기타분야 득실] 금융- 투기자본 유출 차단 세이프가드 도입

금융부문에서 일시적인 외환 세이프가드가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예방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직접 거래하는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가 아닌 법인만을 대상으로 해 파급효과는 적다.

우체국 보험은 특수성을 인정해주되 당국으로부터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게 됐다.

외국 기업이 국내 정책의 차별이나 지나친 규제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이프가드에 걸려 유출이 제한된 자금이나 부동산·조세 정책 등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비스 분야 가운데 교육 분야에선 초·중·고를 제외한 대학교와 성인교육의 일부만 허용했다. 의료시장 개방은 아예 의제에서 빠져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