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노대통령 구상] “쇠고기 합리적수준 개방 美에 구두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FTA협상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 제품이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저녁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담화에서 쇠고기 위생 검역문제를 FTA 협상과 분리해 논의키로 했다면서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주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지난날 뼛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해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갖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타결 결과는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됐지만 좀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교육과 의료시장,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한다.”며 추가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피해가 예측되는 분야로 농업을 예로 들며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보상을 할 것”이라면서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체결 반대론자들을 향해 “FTA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3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전 부처 장·차관과 국정과제위원,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타결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