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장 개방 논의조차 못해

한국과 미국은 장장 14개월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양측이 서로 요구를 접거나 혹은 한쪽의 강한 반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서 배제된 사안들도 상당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1일 밤 한·미 FTA 협상장인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기자

우선 우리가 최대의 기대이익을 낳을 분야로 꼽았던 서비스 시장 개방은 양측의 강한 저항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88개 업종과 미국의 19개 업종이 합의하에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덜 주고 덜 받기’식 딜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초ㆍ중등 교육은 애초부터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학 영리법인 허용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인터넷 원격 서비스도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도 우리측의 역점사항이었지만, 협상 테이블로 올리는 데 실패했다. 미국은 비자 문제가 의회의 권한임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이 앞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문에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쿼터가 명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로써 전문직 서비스의 발전은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우리가 핵심 목표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수포로 돌아갔다.FTA 협상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빌트 인(built-in:미합의 쟁점 추후 협상)’ 방식으로 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측의 몇 안 되는 ‘공세 분야’였던 무역구제 분야도 무산됐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던 ‘합의하에 반덤핑 조사 중지’,‘비합산 조치’ 등 6개항은 미국측의 ‘법개정 불가’ 방침에 막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법 개정 없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선으로 합의 수준을 낮췄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우리측 ‘아킬레스건’인 쌀은 미국이 우리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요구를 접으면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장관급 협상에서 쌀 개방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다른 품목을 따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에 불과했다.



서민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 개방 문제도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시장은 개방 예외로 하고, 미국의 주정부 조달시장도 개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