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쌀정책은 지속가능한가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베이징 6자회담에 온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매우 다른 이유로 베이징을 눈여겨보는 곳이 있다. 농림부다. 그 이유는 쌀이다.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야 북한에 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북한에 쌀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한다. 농림부의 연간 쌀 수급계획은 매년 북한에 40만~50만t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진다. 만약 북핵과 같은 돌발 사태로 북한에 쌀을 보내지 못하면 재고로 남게 된다. 재고가 쌓이면 시장에 영향을 미쳐 쌀값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2005년 ‘11·15 농민시위’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 당시 산지 쌀값이 80㎏당 11만원대로 폭락하자 성난 농민들이 일을 벌였다. 농민폭동의 양상을 보였다. 지금의 과잉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이런 위험은 상존한다.

문제는 감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감산을 하면 농가의 소득이 준다. 또 그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는다. 지난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95만㏊ 논에서 470만t을 생산했다.1㏊(3000평)당 5t꼴이다. 수요량은 420만t이다. 수급을 맞추려면 쌀로는 50만t, 논으로는 10만㏊를 감축해야 한다. 전체 논의 10분의1이 넘는다. 쌀 50만t은 시가로 1조원이다. 논 10만㏊를 감축하면 농가는 매년 1조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한 농가 소득결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면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부담이 더 생길 것이다. 쌀농가에 지원하는 재정부담액(직접지불금)은 이미 1조 7500억원(2007년 예산 기준)으로 2001년(2500억원)의 7배로 불어나 있다. 재정부담이 이런 속도로 커진다면 효율성은 차치하고 머지않아 감당불능이 될 수 있다. 한번 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것이 재정이다. 정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논은 대대로 이어온 농민의 삶의 터전이다.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감산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과잉생산 구조를 방치하면 수급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쌀 소비량이 매년 2% 이상 줄고, 외국쌀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쌀문제의 근원적인 해법, 즉 감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일 농업 관련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농·어업 정책보고회에서 “농업도 시장원리가 지배한다. 식량안보나 환경보호를 감안해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감산정책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감산은 농업 포기가 아니다. 농업개방의 대세를 받아들이는 토대 위에서 생존가능한 농업의 길을 찾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쌀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려면 다음 네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고, 시장가격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하며, 생산을 감축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네가지 조건들은 상충관계에 있다.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다른 세 개의 조건이 멀어지는 ‘네 마리 토끼’ 같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이 복잡하고 난해한 4차방정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농민,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