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선정지 30곳 ‘특구’ 지정 검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30곳을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합동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와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특구 등 72곳이 지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도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모두를 일률적으로 특구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서 자유롭게 된다. 지방에 비해 엄격한 개발 제한이 따르는 수도권에서도 특구 지정은 가능하다.

예컨대 지역특구에서는 농지 전용이나 산지 개발도 쉬워진다. 또 관광·휴양사업을 농어촌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건축물 건폐율 등이 완화된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외국인을 대상지역 학교의 교원 등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가 규제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지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재경부가 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일반법에 의한 규제는 물론, 토지이용 규제, 권한이양 규제 등이 모두 완화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 최종심사 이모저모

“혹시 선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꼭 추진해 주십시오.”(심사위원장)

“떨어지면 주민들이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자치단체 대표 A씨)

지난해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1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된 사진과 그림들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계획 최종심사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발표를 한 자치단체 대표에게 마무리 멘트를 하자 발표자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심각한 어조로 답했다.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하며, 떨어지면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어 돌아갈 수 없다며 읍소를 하고 있었다.

심사장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정 위원장이 “정부 예산사정상 모든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할 수는 없으니, 사업성이 좋은 만큼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떨어진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점수를 합산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부연설명을 했고, 이 말을 듣고서야 안심(?)을 하고 돌아갔다.

이날 심사장은 무척 긴장이 돼 있었다.1차를 통과한 47곳 중 17곳이 탈락되다 보니 과열된 것이다. 이런 탓인지 정 위원장은 발표 전에 “먼길 오시느라 고생했다. 식사를 했느냐.”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우수계획 심사는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전국 126개 자치단체가 낸 공모안을 토대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서면심사’를 해 47곳으로 간추렸다.

47곳엔 비밀리에 전문가들이 현지실사를 다녀왔다. 정보가 누설되면 사전에 준비를 할 것을 우려해 대상지에 통보도 없이 몰래 다녀왔다.

2차 심사 땐 해당기관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대상기관이 많다 보니 발표시간은 8∼10분씩 주어졌고, 이어 질문·답변이 5분간 진행됐다.

심사는 9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선정은 1차심사(105점)에 현지실사(5점)와 2차심사(100점)를 합해 결정했다. 전반적으로 차별화되고 색다른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들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선정이 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21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 13곳이 2차에 올랐다. 경북도는 19곳이 신청을 해 8곳이 올랐다. 반면 경남은 3곳, 부산은 1곳, 충북은 2곳 등 소수였다. 지역별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역불균형 현상이 생길 수 있어 결국 ‘안배’를 했다.

발표 기관 중 상당수가 민선 단체장이 직접 설명을 했다.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셈이다.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전남 지역의 한 부단체장은 발표 당일 인사발령을 받고 취임식도 거른 채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결과는 다음 달 8일 최종 발표된다.

조덕현기자

■ 개발 저해 각종규제 풀것 탈락지역 추가지원 검토

문영훈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방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다음달 초 최종 선정지역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특히 1차 관문을 통과한 47개 지역은 지역의 개성과 자원을 고품격으로 승화시킨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최종 30개 지역이 확정되면 지역 스스로의 노력에 범정부적인 지원이 더해져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공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선정지역에 3년간 2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율 기획과 책임 원리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1차 심사를 통과한 47개 지역들이 계획서에 반영한 사업비는 평균 202억원이다.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정책패키지 99억원을 비롯, 민간자본 5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각 지역이 미처 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정책패키지를 중앙정부가 직접 찾아내 추가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살기 좋은 지역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지역개발에 쏟아붓고도 생활 공간의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변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출발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될 것이다.

문영훈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